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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석기씨와 국정원, 혐의, 그리고 사전구속영장

by 모더니아 2013. 8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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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,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(종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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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신청

(수원=연합뉴스) 최해민 최종호 기자 = 국가정보원은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.

국정원은 또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'RO'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, 지구대나 무기고, 통신·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또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'적기가'(赤旗歌)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.

수원지검 공안부(부장검사 최태원)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 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.

공안당국 관계자는 "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것"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.

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의원 등이 모임에서 한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녹취록으로 작성, 사법당국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.

계획대로 검찰이 오늘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선 수일 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.

하지만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이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체포된 3명은 30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된다.

goals@yna.co.kr
(끝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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